이번 계기로 남북관계 새롭게 정립할 필요
언제든지 가동 가능한 대화시스템 구축도
남북이 25일 나흘째 가진 고위급접촉에서 북한이 최근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방안에 극적 합의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이에 따라 남북이 이날 낮 12시 대북확성기방송 중단과 준전시상태 해제를 각각 이행함으로써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해소 국면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그간 극도로 경색돼 왔던 남북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바뀌고 다방면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안보에는 ‘안심’이란 단어는 없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래로 남북은 여러 차례 합의했으나 북한이 번번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감행해왔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실장이 브리핑에서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힌 것은 크게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두약속’에 불과하다.
즉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구두로 받은 것은 큰 효력이 없다. 북한이 그동안 합의문까지 작성해놓고도 이를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합의문의 ‘유감표명’은 글자그대로 그냥 유감표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
때문에 남북이 6개항에 합의했다고 안보태세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 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길을 확보했다는 ‘자평’을 내세울 것이 못된다.
오히려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가안보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추석 전후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 간 항구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도 모색해야 한다.
그런 만큼 앞으로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당국회담에서는 남북군사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남북군사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7000만 온 겨레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각종 남북회담에서 진통을 겪었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회담이 남북군사회담이다.
그간 남북군사회담은 김대중 정부에서 16회, 노무현 정부에서 29회, 이명박 정부에서 3회, 박근혜 정부에서 1회 개최됐지만 ‘남북 함정 간 공용통신망 개설’,‘북측해역 선박조난 시 남한 구조함정과 초계기 진입허용’ 만을 합의했을 뿐이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이라는 군사문제를 다룬 회담이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남북 당국회담에서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긴장완화가 담보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고 ‘북핵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새로 만들어진 ‘김관진-황병서 남북 고위급 채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상 가동될 수 있는 대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