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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칼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위해 민간자본 유치
[지자체장 칼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위해 민간자본 유치
  • 신아일보
  • 승인 2015.08.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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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민선 5기 4년의 시정을 돌아보면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됐다.

특히 의정부시는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이나 대형 공장이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 살림을 해도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원 및 주차장 개발과 신도시 개발에 나섰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 및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부시 직동(42만7617㎡), 추동근린공원(86만7000㎡)은 1950년대에 공원시설로 지정했으나 80%이상이 미개발상태로 2020년 7월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을 해제해야 한다.

시는 공원도 개발하고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 민간개발업자가 80% 정도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정도는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직동, 추동근린공원은 탈락업체의 반발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던 도시공원개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인 직동, 추동 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서울시 연구원을 비롯해 인천, 광주, 울산 등 광역시는 물론 대전, 창원, 포천, 광주, 원주, 수원, 천안, 평택, 김해, 거제 등 14개 지자체와 두산, 롯데, 포스코건설, 현대 산업개발 등 30여개 건설사 등에서 의정부시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60여년 동안 보상되지 않은 채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로 묶여있던 직동·직동근린공원이 민간투자를 통해 조성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자체 주도가 아니라 민간 경쟁을 통해 공원이 조성돼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정부시 산곡동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창조도시조성사업은 지난 달1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는 등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곳에 들어서게 될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12일 서울 중구 신세계 본사 사옥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 김해성 신세계 사장과 함께 투자유치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18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이사와 ㈜GMG 이장우 대표이사가 뽀로로 테마랜드 및 패밀리호텔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는 뽀로로, 타요 등 국내 최고의 유명 캐릭터 및 콘텐츠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전문기업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의정부시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뽀로로 테마랜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GMG는 우리나라 온·오프라인 골프 유통 전문기업인 ㈜골프매니지먼트와 의료, 미용·성형, 줄기세포 연구 사업을 하는 ㈜디올메디바이오와 합작으로 설립된 호텔경영회사로 1만㎡(약 3000평)의 규모로 가족중심의 숙박을 통해 여가, 실내골프, 키즈파크 등 복합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가족 테마 호텔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11일 민간자본 93억원을 유치해 회룡역 일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 중이며 지상 5층의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고 주차대수는 당초 68대에서 198대로 약 3배로 확충되며 사업시행자가 29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정부시는 다양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를 개발하고 세수도 확보해 잘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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