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장부가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과 민생 모두 반토막나 집권 절반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혹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의 명분이었던 대통합 역시 사회분열과 갈등만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의 전반기는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에 크게 흔들렸고 이를 수습하느라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5대 실정으로 △인사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 구축 실패·안보무능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 공약 파기 등을 꼽았다.
새정치연합은 국무총리 및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비선실세'논란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파탄은 박근혜정부 실패의 근본원인이자 상징"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7시간 부재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 대처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청와대의 총체적 무능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위기상황에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맹공을 가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주로 재벌·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소를 성역처럼 유지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급격한 성장하락, 세입기반 악화, 국가채무 급증 뿐이었다"며 "청년실업률 급증, 가계부채 1100조원 돌파, 끝없는 전·월세난 등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실질성장률은 3.1%로 역대정부 중 최저수준이다. 또 3년 연속 세수결손에다 지난해는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채무도 2012년말 443조1000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시킨 올해 579조5000억원으로 136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한반도 평화 구축 실패·안보무능에 대해서는 "광복 70주년에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은 커녕 남북 대결만 고조시켰다"며 "'통일대박'을 외치면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5·24조치를 유지하는 모순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결정된 바 없다'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는 무능 외교"라고 꼬집은 뒤 "안보 컨트롤타워의 부재, 군 기강해이, 방산비리로 총체적 안보무능"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와 관련해서는 '세대갈등 조장'으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년이 연장되는 장년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청장년간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청년일자리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장년층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
아울러 복지 공약 파기와 관련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보육 시행,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등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이 줄줄이 파기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대통합, 정치쇄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임기 후반기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이를 위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고 강조한 뒤 "상호 비방ㆍ중상을 중단하고 5ㆍ24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최로 '기로에 선 한국경제-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한편 진보 진영을 향해'80년대식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리적 보수진영에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충고를 담을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당초 이날 오전 자료 발표와 함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잠정연기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