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명숙 실형' 참담…법원까지 정치화 우려"
문재인 "'한명숙 실형' 참담…법원까지 정치화 우려"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8.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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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 제도적 개선 필요해"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법정 앞에서 유감 표명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문 대표 왼쪽은 이종걸 원내대표, 오른쪽은 이해찬 전 총리. ⓒ연합뉴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다른 증거가 추가된 것도 없는데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이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거듭 표현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