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풍요하고 화려해졌으나 정치적·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국가의 존속은 경제력이나 국방력 같은 물질적인 능력에 크게 좌우되기도 하지만 정신력이나 문화력 같은 소프트파워의 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아무리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해도 정신적 안보태세가 무너지면 국가안보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일류국가로의 국격 상승을 위해서는 경제적 번영을 계속 추구하면서 건강한 국민정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국제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나 일본과의 독도문제 등이 불거질 때 마다 애국심이 끓어오름을 느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항상 생각 지만 막상 이런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아깝다는 생각을 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나’라는 개체가 ‘국가’와 일체감이나 귀속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내면의 애국심이라는 가치를 일상화해 외면으로 끌어내면 될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42만여 명에 달하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 위주의 보훈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해 국민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균형잡힌 나라사랑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요양복지, 보훈외교 등으로 보훈업무 영역도 확대했다.
하지만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국가보훈처는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되어 유지돼 왔다가 1998년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졌다가 지난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승격,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정권이 교체 될 때 마다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보훈부를 장관급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엔참전국의 도움을 받아 6·25전쟁을 치른 우리나라는 참전국에 대한 보훈외교 차원에서라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승격해 국격을 높이고 진정한 보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들에게 우리가 보은 대신 망은을 한다면 우리 후손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고 확신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유일하게 국민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홍성표 부산지방보훈청 선양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