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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증원하자는 정치권, 제정신인가
[사설] 국회 증원하자는 정치권, 제정신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15.08.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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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에 발목이나 잡는 정치권
제몫이나 챙기다니 염치도 모른다

정치권이 국민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새정치연합혁신특별위원회가 당을 혁신한다며 내놓은 정치개혁안 중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수를 증원할 것을 주장, 여론의 역풍을 맞아 힘을 실리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비례대표 정족수를 늘리면 결국은 국회의원 정족수가 크게 늘어나게 돼있다.

김상곤 새정련 혁신특위 위원장은 현행 300명선인 국회의원 정족수를 39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김 특위원장의 제안이 있자 문재인 새정련 대표도 국회의원 정족수는 늘려야 된다고 말해 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으나 여론이 만만치 않자 그 주장은 용두사미가 된 상태다.

그러나 새정련의 이번 제안은 치고 빠지기 식의 전략일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밀어 넣기, 알 박기로 재미를 본 새정련의 전략일수가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새정련이 과연 염치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국회의 행태를 볼 때 새정련으로서는 나름의 할 얘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볼 때는 국회가 국가발전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같이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겠다.

새정치연합 혁신특위는 현행 비례대표 정족수로는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례대표 의원수가 적어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비례 대표는 각정당이 본래 취지대로 전문가 또는 직능대표를 공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나름의 기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정당은 득표력, 논공행상,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일관, 국회의정발전에 도움이 안됐다. 

새정련은 비례대표제가 정족수가 부족하여 기능을 말휘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묘안을 짜는데 노력해야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엊그제 미국을 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족수는 현행 300명선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국민 여론을 중시한 가운데 이루어 져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정치는 생물 이라는 것을 내세워 주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 면화에 따라 정치의견이 변화할수 있지만 국가의 장래를 내다 보고 정치를 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하기 어렵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 발표를 보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줄여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현주소이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였으며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새정련 지지층들까지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0% 내외로 나타났다.

이제 새정련은 물론 정치권은 환골탈태해야 된다.

국정수행에 걸림돌이나 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심어진 뒤에야 증원토론이 가능하다.

정치권도 이제 할 일을 하는 집단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원을 얘기할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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