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반이상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제도 변경 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기존 세비 총예산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최근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 변경 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변동 여부에 대한 여론조시를 실시한 결과, 57%는 '줄여야 한다', 29%는 '현재 적당하다'고 답했고 7%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0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3명)에서는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60% 내외, 무당층(326명)에서도 그 비율이 54%에 달했으나 정의당 지지층(51명)에서는 '늘려도 된다'(34%)가 '줄여야 한다'(35%)와 비슷했다.
또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17%만이 '늘려도 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고연령일수록(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정의당 지지층 4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70%, 무당층 71%, 새누리당 지지층 85%).
한국갤럽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 데 있다”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수적 증감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조사는 한국갤럽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자사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총 통화 5340명 중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9%이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정수 확대에 반대하거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