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정치연합은 촉구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이 국가 책임하에 이행되도록 관련 재원을 마련할 것과, 고교무상교육을 대통령의 약속대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한 내용이며, 고교무상교육은 “수익자 부담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경우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모든 소요 재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3~5살의 무상보육과정을 지칭하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전가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보조금법에서는 지방교육재정보증금을 ‘교육’에 쓰도록 규정하는데,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에 쓰도록 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
또한, 고교무상교육은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나 소요재원에 대한 시행계획조차도 수립되지 않아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더 이상 법까지 어겨가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누리과정을 지방 교육당국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교무상교육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교육정책은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