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11조5639억원에 달하는 추경은 3분기(7~9월) 중에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의 신속한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을 확정하는 등 집행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우선 세출 확대분 6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올 9월 전에 예산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관련 사업 예산 2조7000억원은 3분기 중에 집행하고,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장마대책과 관련한 3조5000억원은 8월 중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5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이 확정된 것에 맞춰 올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던 5조원 규모의 사업도 부처별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을 통한 사업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추경 예산도 8월 중 조속히 편성해 집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계획한 총 313조3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188조원을 집행, 계획(193조6000억원) 대비 4.4조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