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현안보고를 했지만, 여야는 28일 로그파일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방식을 놓고 장외공방을 이어갔다.
또 전날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놓고 여당은 "의혹이 완전해소 됐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국정원의 셀프 검증, 셀프 면죄부"라 비난하며 맹공격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정보기록을 일일이 파헤치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름 없고,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의혹 꼬리물기를 중단하고 국정원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국정원장이 로그파일을 갖다 내는 순간 세계 정보기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정보기관과 절연할 정도로 위험하다"며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의원은 "전문가를 선정해오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보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오면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장방문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다만 "민간인 전문가 간담회를 한 뒤 (정보위원의 국정원)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민간인은 국정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노철래 정책위 부의장은 "민간인 전문가 참여를 야당이 요구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민간인이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로그파일을 보고 발설하면 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사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증언이나 진술,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못 믿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로그파일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5명 이상 전문가 조사 참여와 국회 내 조사공간 설치,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 3가지 요구사항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문가의 국정원 현장검증 참여를 요구했다.
정보위 야당 위원인 문병호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전혀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며 "기초 자료나 어떤 증거를 갖고 말해야 되는데 계속 뚜렷한 근거도 없으면서 결백을 믿어 달라고만 말하니까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33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단 한 건도 제출을 안 했다"며 "상임위 회의 중이라도 당장 가능한 자료는 상임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회의 끝날 때까지도 제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혹이 풀어진다면 정리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의혹이 안 풀리고 로그파일 원본을 봐야 한다면 역시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한글로 번역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다.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부분만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혹이 남는다"며 "우리 당이 3차례 걸쳐 30여건 자료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결백을 강변할 뿐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을 여당과 국정원이 셀프 검사하고 면죄부까지 셀프 발급한다"며 "국정원이 더 이상 객관적 근거자료와 판단자료 (제출을) 거부한 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새누리당은 진실만이 국정원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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