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노동개혁 원만히 추진되면 일자리 많이 늘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줄고 있던 20대 인구가 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 노동시장 진입의 일시적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등 3중고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3,4년간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해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재계와의 협력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내용의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이 임기응변식 단기대책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년 연장에 따라 내년부터 3∼4년에 걸쳐 30만∼40만명이 노동시장에 더 머무는 반면 에코세대가 10여만명 추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청년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등 더욱 근본적인 과제를 하반기부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젠다를 통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문제만을 갖고 논의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 부문도 오늘 논의한 프로그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며 "단기적인 파고를 함께 넘어가자며 오늘 경제단체들도 함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타협과 관련해선 "안타깝게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으나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협력선언은 정부와 경제계의 협의로 일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더 추가해야 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는 당연히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대책은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계의 협력 없이는 실천이 불가능하다"며 "우리 청년에게 '내 일(my job)'을 찾아줘야 청년들의 '내일(future)'이 있고 우리 경제의 내일도 밝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하반기 노동개혁이 원만히 추진되면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