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000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000개다.
이에 따라 전체 21만여 개 중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는 16만 개 수준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약 4만개 만들 계획이다.
우선 교원 명예퇴직 수용을 확대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포괄 간호서비스(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를 서울 및 종합병원까지 조기에 확대해 간호인력을 1만명 늘리고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절약해 신입 직원 80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4500명 신규로 채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은 보육교사가 휴가를 갈 때만 대체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 사고, 가족 상(喪) 때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5일로 획일화 돼 있는 파견 기간도 1~5일로 탄력 운용된다.
정부는 보육·대체 교사 제도가 개편되면 1500명 수준의 대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17년까지 약 3만5000명(해외취업 1만명 포함)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고 약 12만5000명에게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량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턴제도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90만원 지급)을 개편해 인턴제도가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000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000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업현장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6월말 기준 41.4%에 불과한 청년 고용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7만5000명을 직접 채용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 받은 사람들의 60~70%가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2017년까지 청년 고용률이 1.8%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