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을 상대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배경에 대해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형법 위반 사항으로 지목됐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와 나나테크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관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부득이 국정원 관련자로 통칭했다"면서 "몇 명인지, 어떤 사람이 관련됐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병호 현 국정원장은 이날 고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검찰청사를 찾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병호 원장은 현재 프로그램의 구입과 운영 관련해선 크게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는 여러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나테크 대표 출국을 거론하고 "(검찰 고발로) 상실된 증거에 대한 적절한 증거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및 국정원 의혹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사안별, 중요성별로 분리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안 위원장이 관련해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은 국가정보 문제를 부풀리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킹 전문가로서 국가와 국정원을 위해 문제를 좋게 풀어주고 돕는 행동을 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존경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의원의 국정원 검찰 고발은 국가 안보와 안위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제1 야당으로서 자중해 달라"고 말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 자신이 '안보에 대해서 보수'라고 말했던 것을 잊었냐"면서 "보안 전문가라면 국가정보기관 무력화가 아니라 북한 사이버 테러 대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