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 일본 땅"… 국방부, 강력 항의
日방위백서 "독도 일본 땅"… 국방부, 강력 항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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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연속 지도에 '다케시마'로 쓰고 일본 영공 표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 초치… 즉각적인 삭제 촉구
▲ 일본 영토로 표기된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지도. ⓒ연합뉴스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이같은 방위백서 내용과 관련해 이날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의문은 일본 방위백서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한 것과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항의문은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 위협을 집중 부각시켰다.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작년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고강도 비판이 추가됐고 "예측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 등을 기술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