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우선적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 호소문을 20일 발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은 현행법상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 이후 또다시 서울시와 충돌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지어지는 115층(571m) 초고층건물과 62층의 호텔이 들어서면 개발밀도 상승으로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교통대란, 환경오염,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기여금이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효·취소가 명백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변경을 통해 강남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법치행정의 근간인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부정(否定)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공공기여금에 대한 고시 취소, 변전소 신축 허가, 잠실운동장 확대 변경,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 조목 조목 반론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장의 건승과 하루빨리 조속한 결단을 내리기를 호소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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