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세입경정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안종범 경제수석 브리핑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확정한 2015년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이며 세출 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면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되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세수증대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수입이 과대계상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2015년 예산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치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SOC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응 추경이므로 SOC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야당측이) 주장하나 SOC 투자의 경기보장 효과를 감안하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SOC 투자가 반드시 추경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SOC사업은 연내 추가집행이 가능한 계속 사업 중 조기 완공 또는 공기단축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메르스 피해보상과 관련, "메르스 피해보상은 충분히 추경에 반영됐으며 포퓰리즘적 사업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온누리상품권지급 사업은 효과가 불분명하며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법인세 인상 등 세입대책이 없는 세입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세법 개정안 마련시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종범 수석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추경을 통해 3%대 성장률 유지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얻는 일자리가 약 12만4000개다. 추경에 제때 제대로 통과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삭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통해 전체 추경 규모를 6조2000억원규모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