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문제 삼아 민칸인 해킹 의속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안보와 국정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정책종합질의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여러 (나라) 정부에서 감청 관련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환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정원이 '맛집 블로그' 등에 감청코드를 심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들이 과연 있었는지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장은 대북 대응과 연구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돼 있는데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에 관해 잘 살펴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쪽에서 판단해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황 총리는 "불법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벌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확보를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나중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