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재벌총수 사면, 국민 기대 정반대로 가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과 비리 기업인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무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이 포함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특사 언급에 대해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도 CBS·MBC·KBS 등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생계형 서민범죄와 관련해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청와대 방문에서 이런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면에 경제인·정치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화합형의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기업인 사면 건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연일 부정부패-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번 특사가 재벌 총수 사면에 그칠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번에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 기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은 재벌총수 등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께서는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사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친일청산의 뿌리를 뽑는 문제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 사이에서는 이미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제인이 이번 특사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홍사덕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