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도 추경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갖고, 정부안 중 세입결손 보전분이나 도로·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은 여권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을 전부 삭감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다"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꿀 수는 없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액도 기존 정부안의 9조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세출 추경인 6조 2천억원에 대해서도 항목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안 중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댐 건설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으며, 이 재원을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8300억원,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사업에 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 3000억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다음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가동, 7월을 넘기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OC 예산 전액삭감 요구하는 입장에서 심사 난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여당과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