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하지 못한 투자 증가세,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위기 등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통해 우리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단기적인 어려움이 더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다.
그러나 한은은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를 포함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관광 분야에서는 7~8월 중에 민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해 외국인의 방한심리를 회복시키고 하계 휴가기간 동안 국내 관광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 원전사고, 홍콩 사스(SARS)의 경우 평상 수준의 외국인 방문객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국민들이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어려움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경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벤처 분야는 최근 창업 단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붐이 성장과 회수 단계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톡옵션, 연대보증 면제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벤처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 투자이익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창업 투자를 연간 2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건축 분야는 노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등을 통해서 재건축·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50조원에 달하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고, 도시경관과 건물 안전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엔화·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수출상품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일간 분업구조의 변화 추이 등 우리산업이 직면한 가격과 기술의 경쟁여건을 면밀히 분석, 우리 수출의 생존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