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건축.교통등 1단계 규제개혁 1722건 이행 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규제 정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가 1단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총 4천222건으로, 6월 말 현재 1천722건(40.8％)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등의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방규제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했다.
규제정비 진행률 85% 이상인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2개였다. 이중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는 100％ 정비 진행률을 보였다.
또 63개 지자체가 A등급, 86개 지자체가 B등급, 52개 지자체가 C등급을 받았다.
경북 칠곡군,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 중구, 서울 종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충북 옥천군 등 15개 지자체는 정비 실적이 전무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대구와 대전은 60％가 넘었고, 세종도 50％ 이상 정비가 됐다. 특히 경기도는 정비 대상이 702건으로 가장 많은데도 42.7％의 진척도를 보였다. 반면 광주나 인천은 진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이다.
정부는 1단계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의 규제를, 2단계로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3단계로 보건복지, 산림, 교통 분야 규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2단계 3대 분야에 대한 지방규제 조사를 벌여 1711건의 정비 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1천348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가 296건 등이었다.
정부는 교통, 보건복지, 산림 등 3단계 분야의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