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중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북 구미와 대구 소재 수출 제조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번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메르스·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추경과 기금변경 3조1000억원, 공공기관·민자 투자 확대 2조3000억원,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 등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을 짰다.
최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출입은행 출자 1500억원, 무역보험공사 출연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 12000억원을 통해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여신을 모두 4조5000억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 등 대외 요소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메르스로 서비스업과 소비가 어려움을 겪는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채무불이행,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저와 국제 유가 하락, 세계 교역량 둔화 등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정부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천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공사 출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해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보험·여신을 4조5000억원 가량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부진에 대응해 마케팅지원 등 현장의 어려움을 없애고,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기업의 체질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증권투자와 인수·합병(M&A)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외환수급불균형 해소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비율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R&D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구미 소재 휴대전화·노트북 디스플레이 모듈 제조업체인 KR EMS와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평화정공을 둘러보고 수출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