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메르스 맞춤형 추경돼야"…법인세 정상화 촉구
당정은 이르면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고,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 대책과 관련,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 취약층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와 관련해 "재정 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 연기금이나 정부 산하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총괄적인 재정 확대를 세부적으로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당정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용이 아닌 메르스·가뭄 맞춤형이 돼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당 차원의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내용 면에서는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나라 곳간이 텅빈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적자 국채발행밖에 없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국채 이자비용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고 금리가 올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가계에도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확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 당은 세입 보전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과 대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와 가뭄 관련 민생 대책이 들어가야지, 경제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선 안 된다"며 "반드시 부대 의견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을 내년 심의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일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메르스 특위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메르스 피해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지역단위의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하고, 이를 당 차원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까지 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 및 보건의료단체로부터 메르스 대책 관련 추경 요청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정부 추경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추경 편성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