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층 90%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 정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와 방만한 재정운영에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80%)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러한 성향은 젊은층으로 갈수록 더 뚜렷해져 20대와 30대는 각각 92%와 89%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57%만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 73.5%는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도 '보통'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 지방의원, 전문가 등 '정책집단'은 이보다 더 높은 85.8%가 지방자치의 성과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방자치 20년의 분야별 성과는 도시환경관리(교통, 상하수도 등), 문화·여가, 보건·복지, 주민안전, 시민의식, 지역경제, 행정개혁, 민주적 지방행정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 개선할 주요 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경제,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등을 꼽았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강했다.
국민 45.1%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고, '긍정적'이라는 답은 25.5%에 그쳤다. 정책집단은 37.2%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이 첫손에 꼽혔다.
정책집단에서는 41.7%가 '재원과 자율성 부족'을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봤다.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낮았는데,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에 만족한다는 국민은 각각 32.2%와 31.0%로 파악됐다.
지방의원에 대해선 '불만족'이 무려 47.7%에 달했고, 만족한다는 대답은 23.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19일 전국 20세 이상 1천2명과 정책집단 600명을 상대로 각각 전화설문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므로 앞으로 계속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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