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은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7%로 당초 안보다 상향조정해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공약)(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5억3590만t 배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8억5060만톤으로 이번 감축목표에 따르면 5억3587만톤까지 배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소폭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2030년 BAU 대비 14.7∼31.3%(14.7·19.2·25.7·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기존 감축목표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기존 목표보다 후퇴시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계의 감축부담 완화 요구와 시민사회, UN 등 국제사회의 감축 강화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BAU 대비 25.7%의 감축목표였던 시나리오 3안에 국제 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11.3%포인트를 추가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시나리오 3안을 채택하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추가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며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립적 감축을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이날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은 당사국들이 10월1일까지 제출한 INDC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11월1일까지 발간하고, 12월 열리는 파리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정부는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 방안과 산업계 지원대책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계획안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은 모두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안에 대해 기존 시나리오에 시장을 통한 감축분을 넣은 꼼수라고 지적했으며, 산업계도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낮아지더라도 전체 목표가 올라간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하지 않고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