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방위사업 비리행위는 이적행위"라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진단해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후반기에는 국민이 알고 야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방의 모든 구성원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방위사업 비리와 각종 사건·사고로 군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고 이번 회의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고위급 리더십 혁신방안'이라는 제목의 토의를 직접 주관했다.
국방부는 이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 '국방운영 4대 중점' 전반기 업무 평가와 후반기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분야에서는 전반기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조치로 도발을 억제하고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한 뒤, 후반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탐지(Detect), 방어(Defend),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등 4D 이행지침을 작성 및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분야와 관련해선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 국방정책과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방기획관리체계 발전을 강조했다.
또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선 분야와 관련해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회특위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 혁신과제를 식별·추진하고 있다면서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와 점검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토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급 장교들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개선 방안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만약 적이 제2연평해전처럼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그동안 수없이 천명한대로 적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 및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하며 도발과 위협으로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국방'을 언급하고 "창의성을 군 전체에 기본으로 깔고 북한보다 훨씬 우세한 과학기술을 결합해 도약적 혁신을 해야 한다"며 창조국방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오는 9월 7∼9일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