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기타 상임위에서도 각종 법안 심사와 지난해 결산심사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개정안의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의사일정 및 여야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국민 안전 및 민생 차원에서 메르스 관련 대책은 협조하기로 했으며, 절차상 시기가 정해져있는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개최됐다.
복지위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대책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심의하고, 법사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불가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재의 날짜를 확정해야 국회일정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재의 불가는 의총에서 이미 반대 당론으로 의결된 문제인 만큼 원내 지도부의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더라도 의총의 결론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만 야당이 재의 일정이 잡히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이 직권으로 일정을 잡을 경우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부의될 경우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일 의총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재의에 부치면 국회를 파행시킬 생각이 없다. 재의에 임하는 대로 우리는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표결) 결과야 새누리당이 반대 표결해서 부결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재의 요구서와 함께 법안이 돌아왔으니까 요구에 따라 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나머지도 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재의 문제만 빼고 하자는 건데 재의해서 표결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양당 간 재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날짜를 정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이미 재의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당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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