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40여일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국비지원을 미루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현재까지 집행된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70억여원 중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약 53억2000만원, 가족협의회 운영비 약 8억5000만원, 가족돌봄지원 1억3000만원 등 세월호 참사수습을 위한 비용 70억여원 전액을 안산시 예산으로 충당했다.
이 예산은 세월호 참사수습 초기 정부 중앙대책본부에서 ‘안산시 선조치 중앙정부 후집행’을 약속을 근거로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산시는 이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물론 올 말까지 소요될 35억의 추가 예산 또한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김 의원은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가 국민안전처로 기구 개편되었기에 국민안전처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고 재정이 어려운 안산시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잘못을 꼬집었다.
그는 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에게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합동장례식장을 제안했으면 명백한 정부의 책임범위”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교부세 등 특별예산을 조속히 반영해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하면서 지난 1월 12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재정에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