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돼있는 부분 등"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개정 국회법이)3권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국회 상임위가 수정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검토와 관련해 소신을 밝히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황 총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