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현역평가·교체지수 도입
野 혁신위, 현역평가·교체지수 도입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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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연루 시 당직박탈… "기존안 짜깁기" 비판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교체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재보선 원인 제공시 해당 지역은 무공천하고 부패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날부터 광주에서 1박2일간 혁신위 워크숍을 한 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규범도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광주 등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안 마련과 함께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존 혁신안들을 짜깁기한 것",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신 혁신위는 실천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 혁신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최근 5년 동안 6차례 혁신위가 활동했을 만큼 이미 쇄신안이 많이 나온 상황인 만큼, 사장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쇄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를 내달 개최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선출직 평가위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 교체지수' 등은 적용되기만 한다면 당내에서는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까지 실천이 안 됐다는 것은 거꾸로 그만큼 당내 저항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가 전권을 보장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어지러운 당내 상황 속에 이번에도 실행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후 혁신위는 이번 광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2차 쇄신안을 구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문제점을 △불공정한 공천제도 △정체성 확립 미비 △소통 부재 △계파 분열 △후보의 낮은 경쟁력 △낡은 정당 △다양성 부족 △호남 기득권 등으로 꼽았다.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다음 혁신안에 포함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