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채에 의존 부동산 경기부양 중단해야"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목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와 소비, 수출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을 쏟아 부으면 반짝 성장률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막대한 국가부채만 남게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검토중인 추경의 규모와 효과,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 대처에 대해 사과할 것 △법인세 원상복구 약속 및 추경 재원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세입·세출 추경 병행 여부 입장을 밝힐 것 등 추경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의원들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자칫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해외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만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금리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추세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직전 상황과 똑같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집값은 폭락하고 거품은 터지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 변동금리의 고정금리로의 전환, 가계소득 증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는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하는 '부채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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