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편성 규모와 관련해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며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고 해도 이미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는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몇년간 세입결손이 일어났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올해도 어렵다"면서 "그러나 10조원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000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조화롭게 가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한쪽에서는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보강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세를 하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경제가 안정 내지는 저상장 측면에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경쟁력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