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7일 추가 경기보완책을 이달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를 감안해 추가적 경기보완 방안을 6월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총리대행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가 원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가뭄으로 농지가 메말라가고 있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총리대행은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병원과 피해업종에 대해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평택·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장비와 인력·예산을 총동원하고 식탁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도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메르스 및 가뭄 극복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 노·사·정 대화 재개 의지도 피력했다.
최 총리대행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정 대화 재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2단계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8~9월 중 발표하겠다고 제시했다.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능력 중심 인력 운영원칙 정립 등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앞서 1단계 조치로 세대간 상생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원청의 하청기업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원 강화,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