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미래부 제출자료 인용… "통신자료 제공 영장 도입해야"
정부 주요 기관이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통신관련 자료가 무려 1억7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1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부처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등을 인용,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사법·정보기관과 지방자치단체·행정 부처 등 20여개 정부 부처가 2010∼2014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1억7716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상대방 전화번호나 통화 일시 등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1억2974만여건, 통신사 이용 고객 개인정보를 뜻하는 통신자료는 4742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20개 정부 부처의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총 1170만8742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898만57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검찰 254만7169건, 국가정보원 5만8922건, 지자체 4만6388건, 고용노동부 2만2817건, 군 수사기관 1만8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가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정부는 국민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영장을 도입하고, 사후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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