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3조 원에 달하고, 중증 환자는 월 200만~300만 원의 부담이 들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가족 형태의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교통비 등 가족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보험 부담률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보에서 부담할 경우, 전면 무상보육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간병 수요가 대량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또는 '보상 심리'가 일면서 건보 부담액이 지금보다도 크게 늘고, 이는 다시 건보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
또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왔던 일들을 정부 부담 또는 세금 부담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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