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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법 원내대표에 위임…사실상 중재안 수용
野, 국회법 원내대표에 위임…사실상 중재안 수용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6.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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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장기화 부담 작용한 듯… 일각선 반발도 여전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진통 끝에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위임, 사실상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는 일부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다수 의원들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방침에 찬성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는 그렇지않아도 메르스 탓에 국민들이 힘든데, 자구수정을 갖고 너무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수시로 태도를 바꾸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던 원내지도부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이같은 부담을 들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을 수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중재안까지 내놓으면서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청와대도 이 판국에 국회와 대립하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나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위헌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재의표결에 협조하리라는 믿음도 작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설훈 의원이나 김기식 의원 등은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며 의총에서 중재안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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