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 해도 이미 일정부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에도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추경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서도 "그 강도는 메르스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 이후 기재부의 역할만 남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저희도 복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6월 하순 발표한다"며 "다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메르스의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총리대행은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연 1.5%)로 떨어진 가운데 불어가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연체율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리스크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아직은 유출보다 유입 측면이 더 신경쓰인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자 최 총리대행은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각국의 운영방식"이라고 답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