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인준 놓고 기싸움 '팽팽'
여야, 황교안 인준 놓고 기싸움 '팽팽'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6.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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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표결해야" vs 野 "18일전엔 안돼"
정의화 의장, 내일 양당 원내대표 불러 합의 종용할 듯
▲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황교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장윤석 위원장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자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여아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4일 인준 표결 일정을 놓고 물밑 접촉을 계속했으나 상반된 입장만 거듭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합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15일 또는 16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이미 단독으로 채택한 만큼 본회의 인준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황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늦어도 14일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법마저 어긴 셈이 됐다.

지난 12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수습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리직을 더이상 비워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한시가 급하므로 이번주 초 반드시 인준 표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의 시간끌기는 무익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될 뿐"이라며 "지금은 메르스 사태 극복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총리인준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선 안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야당은 메르스 사태 진정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160명을 차지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하면서 인준 절차와 관련한 어떤 의사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 첫 날인 18일 이전까지는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청문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는데 우리가 더 물러날 수 있겠느냐"며 "부적격 총리를 위한 인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지난 의총에서 모든 의원들이 황 후보자의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면서 "15일, 16일 본회의 개최는 여당의 희망일 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새누리당이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 소집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할지, 아니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질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때처럼 본회의에는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 의사표현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장은 황 후보자 인준 문제를 이완구 전 총리의 인준 표결 때와 같은 전철을 밟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정 의장은 '여당 단독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도 절차민주주의에 따라 표결로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때 강조했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5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정국 향방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