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뭐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與 "결격 사유 없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마무리됐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병역면제와 이른바 '19금' 자료 제출을 거부한 법조윤리위원회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이에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부적격 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반면, 여당은 황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펼쳐진 이날 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열쇠'를 쥔 것으로 보였던 당시 군의관 손광수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은 정밀검사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고 황 후보자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 질환이라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병역면제가 결정됐다는 야당측 의혹제기에 대해 "빈 칸을 놔둔 채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결과가 나와서 판정 결과를 빈 칸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사면 관련 자문 내역에 대해 "1년에 수임사건이 수 천건이다. 대표가 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의 일부 내역이 삭제됐던 데 대해서는 "의뢰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며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관련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두둔했다.
더욱이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후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일부 핵심 참고인은 아예 출석하지 않아 검증의 강도와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원래 증인 5명, 참고인 16명 등 21명이 신청됐으나 참고인 중 7명이 불참해 모두 14명이 출석했다.
대다수 증인 및 참고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황 후보자측 입장을 옹호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 추가 의혹을 제기하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 후보자 인준 절차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절차까지 마치고 내일(11일) 경과보고서 채택과 12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나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 후보자 때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많은 결격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분단 대한민국에서 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특히 병역에 떳떳해야 한다. 병역면제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와 진실, 국민이 없었다. 국민에 송구스럽다"고 전제한 뒤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병역기피, 전관예우 등 문제가 검증 도마에 올랐으나 검증을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떳떳하다면 '19금'을 공개해야 한다. 버티고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인사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황 후보자의 변명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사면로비, 전관예우, 병역 회피의혹 등 황교안 후보자에게 따라붙은 많은 의혹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11일로 잡아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인준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국무총리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별도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 본회의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상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