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금피크제 반대는 아들·딸 희망 꺾는 일"
박 대통령 "임금피크제 반대는 아들·딸 희망 꺾는 일"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6.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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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회 영상국무회의 주재… "노동시장개혁, 장기성장 위해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년 여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금년 4월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각 부처에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지도·관리를 지시했다.

이어 독일의 경제부흥을 이끈 2000년대 초 노동시장 개혁인 '하르츠개혁'을 언급, "우리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 등 통계를 인용,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엔저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우리 수출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