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하게 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체출해야 한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 검토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다니며 짧은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돼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분만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mkr10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