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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회복 위해 적극 세정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 위해 적극 세정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0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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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이행 적극 유도 지원하는 납세문화 조성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들어 세정 활력 극대화

이병태(54)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했다.
경북의성출신인 이청장은 부산중·고와 육사를 거쳐 고려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세청장비서관, 이천·의정부·양재·용산세무서장, 한국조세연구원, 재경부국제심판원, 국세청전산관리관, 법인납세국장, 감사관, 법무심사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산·울산·경남· 제주지역의 경제수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이곳 부산은 어릴 때의 추억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산에서 세정의 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부산국세청이 관할하는 동남경제권은 우리나라 해양운송의 중심지이고,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 다양한 업종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산업생산의 메카인 울산·경남지역, 최고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갖춘 부산지역의 발전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정과제 달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신발·합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부산의 경우에는 주력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그 경제력규모가 급격히 감소(수출비중:1980년 18.2% ⇒ 2005년 2.4%)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으나 다행히 신항만 건설·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울산·경남지역 또한 활발한 산업생산활동으로 그 경제적 비중이 더욱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동남권 지역의 주요경제기관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세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는 지역경제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경제인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고유가·저환율 등 힘든 경제환경에서도 긍지를 가지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기계적이며 냉혹하고 세금을 걷기만하는 권위적 사고방식과 묵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깨끗하고 투명하며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날 것이며, 똑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기분좋게, 또한 현행법으로 안되는 경우에도 나를 도와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납세자가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펼쳐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임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서의 역점 추진 시책은?
=첫째,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시 등 경제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부산경제권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신규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향토기업이나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기장·이중장부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편리하고 따뜻한 세무조사,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진정 두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성장한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금영수증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여 투명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넷째, 세부담 불균형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및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자료수집등 기존의 과세인프라를 통해 별도의 세무간섭 없이 관리할 것이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동료간·상하간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의 활력과 기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대책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및 생산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시적 환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조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투기소득 및 음성탈루 소득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정집행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이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각종 경제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사무실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경제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 운영방식 내용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시키겠습니다. 제조·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들도록 간편조사(Simplified Audit)를 확대하여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나 조사방법 등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고 조사기간 연장사유 사전심사를 강화하는등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사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기업자금 유출·이중장부 작성 등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탈세는 범죄·부도덕’이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실납세 이행을 지원하는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
=성실납세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성실납세자를 칭송하고 탈세자는 비판하는 납세의식을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생활세금 자동계산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PC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안내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세금홍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국세청에서 발간한‘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은 세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세금이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임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자입니다. 앞으로 “세금 바로알기”를 적극 추진하여 세금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세정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
= 최고의 서비스는 단 한사람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실과세를 없애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마련.운영하여 강력히 추진한 결과 불복청구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지 이전인 조사·자료처리 단계부터 부실과세 발생소지를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 운영하겠으며 소액 불복청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실과세 방지 시스템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과세품질을 혁신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업무 추진
=신고 초기 일부의 부정적 여론, 납세자수의 대폭 증가, 짧은 신고 기간, 인력 보충 지연 등 모든 여건이 쉽지 않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과 종사직원교육 등 치밀한 사전준비로 신고업무를 집행하였고 특히, 국민과 납세자께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종부세는 가진 사람들이 실천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 사회공동 체 구현에 앞장서자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가 계층간 사회통합을 촉진 시키는「아름다운 되돌림」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신고 때 나타난 문제점과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찾아 업무에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재경부나 본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의 효율적인 자질 향상 방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건 이 일은 내가 최고다 하는 열정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주인의식을 가진 세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위해 직장내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세정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세조사능력을 갖춘 국제조사요원의 양성에도 힘을 써 내·외국 자본의 차별없는 과세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상하 및 동료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즐겁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조직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청사신축, 업무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가족으로는 부인 허세행여사와 1남2녀를 두고 있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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