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에 추경 편성·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솔솔'
메르스 여파에 추경 편성·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솔솔'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6.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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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속 내수시장 침체… 올 경제성장률 '2%대 추락' 가능성
▲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가 휴일임에도 한산하다.ⓒ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시장 마저 다시 얼어붙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7일 여행·관광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최대 손님인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의 한국 여행 취소사태가 빚어지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공공장소 기피증'이 확산되면서 당장 소비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 음식점, 영화관은 손님의 발길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수요가 줄면 심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째 0%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계속 주저앉을 수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23억92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했다. 5개월 연속 감속으로 감소폭도 더욱 커졌다.

일본(-13.2%), 미국(-7.1%), 중국(-3.3%) 등 주요교역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부진했다. 산업생산량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연속 줄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은 한층 커지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조정하면서 사실상 2%대 성장을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각각 3.0%와 3.1%다.

전망의 전제 조건 중 하나만 악화돼도 전망치는 2%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OECD 수정 전망치는 지난 3일, 한은의 수정 전망치는 4월에 나왔다. 메르스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된다면 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그간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에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다만 경기부양 효과가 큰 추경을 편성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져 추경 카드를 꺼내들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다.

정부는 추경 외에 메르스로 피해가 큰 관광산업 살리기 대책 등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현재 연 1.75% 수준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 동향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지만 메르스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메르스 사태가 시장에 미친 여파를 목격한 한국은행이 세월호 사태 당시 일었던 내수경기 악화가 재현될 것을 우려, 선조치 차원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만약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따라 떨어지게 된다. 이는 자금 수요 증가와 통화량 증가를 유도해 기업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한은이 쉽게 인하에 나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000조원을 넘어 어느새 1100조원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 부담이 여전한 까닭에서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상당수 금통위원들은 급증하는 가계빚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우리 금융시장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했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했다.

더불어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을 가시화한 상태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동결의 이유로 꼽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형국을 맞을 수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