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 근간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
“도시안전 근간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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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3주년 특집] 민선6기 1년 - 서울시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잠원지구 트랙경기장에서 열린 2015년 종합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해 가상 화재 진화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

올해 1조8000억원 투입… 도시 안전망 새롭게 구축
지속가능 성장 정책으로… 미래가 든든한 경제서울

보궐선거로 취임했던 1기와 달리 여유 있는 재선 승리로 온전한 임기를 보장받은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에 놓인 서울시를 사람 특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시정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박원순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용후생’이란 화두를 꺼내들었다.

공공부채, 가계부채가 공히 1000조원이 넘어가고 고물가, 전세난, 월세난 등 더해가는 민생의 고충 해결을 시정의 제1목표로 잡은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올해 시정 핵심 분야는 도시안전,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 네 가지로써, 관련 예산편성과 조직개편도 마친 상태다.

도시안전을 근간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따뜻한 복지 서울을,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으로 미래가 든든한 경제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 6기 서울시의 최종 목표다.

◇ ‘안전한 도시 만들기’ 1조8000억원 투입

서울시 예산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건 안전 예산이다.

시는 올해 1조8000억원을 안전 예산으로 투입했다. 서울시 최초의 안전 예산 1조원 돌파다.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사고, 도로 함몰 등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민 안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도시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예산 뿐 아니라 정책에서도 안전 분야는 큰 변화가 예고된다.

화재 5분, 심정지 4분 등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가 처음 도입, 사고부터 생명구조까지 현장중심의 민·관 통합대응프로세스로 운영된다.

실제로 지난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 사고’의 경우 87분 만에 사고가 수습, 황금시간을 지킴으로써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내 주요 침수취약지역 33곳에 대한 집중 투자로 4년 내 서울시 전역의 침수를 대부분 해소, 일상화된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후 전동차 조기 교체,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처리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교통, 수질 등 시민 일상에서부터 도시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 찾아가는 맞춤형 ‘진화하는 서울복지’

복지는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미래 투자라는 박 시장의 철학은 민선6기에도 계속된다.

서울시는 내년 전체 예산의 1/3이 넘는 34.6%(7조 9106억원)를 복지에 투입,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나선다.

특히 새해에는 복지의 양을 넘어 질적 혁신의 해로 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각오. 올해 초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다음달부터는 행정기구로서만 작동했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거점 기관으로 기능 전환, 우리 동네 주무관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마을 내에서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하드웨어사업’ 중단 없는 투자

박원순 시장은 “도시철도와 같은 SOC야말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토대가 되며 글로벌 경쟁력의 기본 자산이 된다”며 민선6기에도 중단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대신, 무조건 속도를 앞세우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고 50년, 100년 지속가능한 도시 골격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 김영란 법보다 더 센 ‘박원순 법’

김영란 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을 때 공직혁신의 첫 날개를 편 것은 서울시였다.

김영란 법에도 없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포함시켜 강력한 공직 혁신의 의지를 담아낸 ‘박원순 법’은 시행 8개월 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내부의 비리 등 공무원 범죄 건수는 이전 대비 1/7 수준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직신고 횟수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듯 공직 비리의 예방 시대를 연 서울시의 공직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 시민 삶에, 서울경제에 힘 더하는 ‘도시외교’

서울시의 도시외교는 ‘대도시 문제 공동 해결’ 이라는 상생과 협력, 실용주의 기조 아래 시민 삶에, 서울경제에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아젠다가 동북아 공동의 문제인 ‘대기질’이다.

지난해에 중국 산둥성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의 대기질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이때 기술력을 갖춘 5개의 우리 기업도 동행해 ‘도시 문제 해결+우리기업 해외 진출’이란 협력 모델을 만든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중국 등 세계적인 영향력의 G2도시들을 방문,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실질적 도시 네트워크를 확보한 데 이어 새해에도 중국, 일본 내 도시 등과의 실무적 협력 포인트를 넓혀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