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국 만장일치 찬성 필요하나 이번에도 북한이 반대
국토교통부는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43차 OSJD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안이 의제로 상정됐지만 북한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국가 28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 경의선 남측구간 건설을 완료하고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2003년 1월까지 OSJD 가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로 사장단 회의는 통과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장관회의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이다.
OSJD는 철도운행에 있어서 교통신호부터 운행방식, 표준기술, 통행료 등 모든 요소에 통일된 규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종단철도 재건 및 유라시아 횡단철도 연계를 위해 정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한국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신입회원 가입 절차를 만장일치제에서 3분의 2 동의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만큼 다음을 기약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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