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묵묵부답'… 김무성 "당내 갈등·당청 갈등으로 가서는 안돼"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와 관련해 2일 토론회를 열고 당 원내지도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사퇴압박까지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 27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강화된 수정권한이 강제성과 위헌성을 띤다는 취지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국회 수정·변경권한에 대한 강제성이 들어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 처장은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며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제처장의 해석은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다"고 말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고 강제성이 있다고 정리해줬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됐고,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여야 합의를) 졸속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 유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분란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사퇴를 포함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도 "식물 국회에 식물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가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에서 미스(잘못된 판단)를 보여왔고,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시급성 때문에 (지도부의 결단을) 믿어달라고 한 이상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며, 현재 국회법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한 뒤에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남 의원 역시 "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말씀하는 취지와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가지고 오는게 매번 달랐다. 유 원내대표의 화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제 입장을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도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나중에"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무성 대표는 일단 '유승민 책임론'을 일축하면서도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장을 찾아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용을 갖고 다 상의한 결과"라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내 지도부를 겨냥한 당내 일각의 책임론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야당에서 제안한 것 아니냐"면서 "야당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또다시 문제삼았다.
이에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여권 내부 분란'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정국 흐름을 '여야 대결' 구도로 전환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