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적기
보다 강도 높은 개혁 정책 내놔야
박근혜 정부 들어 공기업의 개혁을 외쳤지만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국내 30대 공기업의 빚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부채비율이 194%로 2012년 말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부채비율은 통상 제조업 기준으로 100% 이하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410%, 한국토지주택공사 408%, 한국가스공사 381% 등 주요 공기업들이 400%대를 육박하거나 넘었다. 지난해 30대 그룹 부채비율이 79%인 것과 비교하면, 공기업 부채비율은 이보다 2.4배나 높아졌다.
지난 2년간 부채비율이 상승한 30대 공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14곳에 달하는 것만 봐도 정부의 개혁 외침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30대 공기업은 총자산에서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도 지난해 말 45.5%를 기록해 2년 새 1.3%포인트 상승했다.
재무건전성 지표로, 30% 미만일 때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 기준을 15.5%포인트나 상회한 것이다.
차입금 의존도가 오른 곳도 15곳이나 됐다. 한국남부발전(20.1%P), 한국동서발전(19.1%P), 한국서부발전(16.5%P), 한국중부발전(11.2%P)등은 차입금 상승률이 두 자릿수 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웠지만 현재 상황은 더 나빠진 셈이다. 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87개 중 4개를 통폐합하고, 48개는 기능을 조정한다는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부문 화물역 47곳 폐쇄,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기는 등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철수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물 안전진단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당초 두 자릿수 이상의 기관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부처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통폐합 기관이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재배치되는 인원은 5700여 명이며 절감되거나 재분배되는 예산은 7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인위적 구조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구조조정 없는 통폐합은 하나마나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 데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마저 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 정부 4대 부문 개혁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방만, 부실 경영과 온갖 비리 문제로 사회 이슈화되면서 개혁 요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내년 총선과 2년 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가 공공부문 구조 조정 기회의 마지막이자 가정 최적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공공기관은 그 특수성 때문에 혁신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고 국민적 관심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