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일 최근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배송된 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등 유관부처들과 협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한 탄저균 관련 보고에서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사전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돼 우려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발생 이후 현재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장병 안전에는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이 더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차관은 "우리 입장을 (미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미국 국방부 장관도 사과하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위 소속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를 보면서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며 "차제에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말끔히 씻는 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명명백백히 국민에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8조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가동,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조사에는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소파 규정 개정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탄저균의 치사율이 80%, 어떤 자료는 95% 이렇게 설명하는데 위험천만한 생화학 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택배방식으로 들여왔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우리 군과 정부가 이렇게 치명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