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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대통령과 당의 뜻 다를 수 없어"
김무성 "국회법, 대통령과 당의 뜻 다를 수 없어"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6.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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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모아 수습책 모색…선진화법 수술 총력"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앞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것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거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어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하니까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러다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선 "당시 의원총회에서도 위헌소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률가도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 넘겨서 위헌 소지 여부를 판단케 해서 자구를 수정해서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으면 그 길을 택하자'라고 했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통과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거부권이) 넘어오면 여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의총 등의 절차를 통해 의논하고 투표는 자유투표로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수술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7개월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면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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