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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6월국회 개막… 청문회·공적연금 등 현안 산적
내일 6월국회 개막… 청문회·공적연금 등 현안 산적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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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시행령 수정·임금피크제 등 5대 쟁점 격돌 예고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처리한 국회가 숨돌릴 틈도 없이 다음달 1일부터 6월 임시국회의 막을 올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그리고 공적연금 개혁논의와 국회법 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다음달 1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6월 국회 일정과 황 후보자 청문회 일정, 공적연금강화 특위와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황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여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정 조율부터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황 후보자의 병역문제, 전관예우 문제, 기부약속 이행 문제, 자녀 증여세 탈루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불꽃 공방이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또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일부 법안들에 대해 '국민 해코지법'이라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는 왜곡된 낙인을 찍어놓고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활성화법을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크라우드펀딩법과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은 이미 통과됐거나 논의 중인데다 나머지 법안은 '국민 해코지법'이라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2라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9일 이례적으로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다.

특히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던 만큼 향후 재개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에 나설 경우 정부와 국회간 첨예한 갈등이 전망된다.

또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6월 국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를 두고도 줄다리기를 벌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편을 일단락 지으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논의키로 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못지않은 파열음이 터질 조짐도 보인다.

여야는 20명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실질적인 개혁안이 논의될 계획인 만큼 추천 후보군 물색에 돌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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